쌀 직불금 불법 수령한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한다!
오늘 분노에 찬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당면 사태에 대해 항의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왜 아니겠는가, 그토록 힘겹게 농사지으면서도 묵묵히 땅만 바라보고 일해 왔건만, 그런 그들을 비웃으며 고위공직자들은 뒤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빼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두 의원, 농진청 간부 등 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과 농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위장전입으로 구입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쌀값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 소득보전용으로 지급하는 그 돈까지 타먹으려 했으니 그게 정부 최고위층 공직자들이 할 짓인가?
‘있는 사람이 더 하다더니...’ 하며 쯧쯧거리던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직불금 몇 십, 몇 백 만 원을 부당신청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 온갖 뒤가 구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다. 이렇게 많은 소위 ‘직불금을 타 가는 농민’ 출신 사회 인사들이 정작 농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내고 있지 않은 모순적 현실이다. 자기 나라 농업마저 책임지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체결하는 FTA,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이 가져올 농업의 폭락은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 정책은 전면 시정되어야 한다. 당신들에게는 350만 농민의 통곡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허위로 받아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법에 따라 철저히 징계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지법을 재개정하고 농사짓는 농민들 100%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 세계적 식량위기와 각종 먹거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라!
2008년 10월 16일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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