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성 접대 발언 관련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 경찰은 강희락 경찰청장 발언을 철저히 진상규명, 처벌하라!
우리는 4월 1일 프레시안에 보도된 강희락 경찰청장 관련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3월 30일 오전 10시 경찰 기강 확립, 비리 척결 대책 관련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 하면서 접대 많이 해봤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나도 공보관하면서 접대 많이 해봤다"는 강희락 경찰청장의 발언은 성매매방지법상 알선 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법에 의하면 성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알선하는 사람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므로 경찰당국은 즉각 이 문제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찰청의 수장이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는 사람이 더 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곤란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국민을 경악케 한 이 문제 발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에 맞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한다.
한 조직의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범법행위조차 구별을 하지 못하고 기자들까지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못생긴 맛사지 걸이 서비스가 좋다’는 따위의 말이나 하니까 다들 옳다구나 하고 따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현직 경찰청장마저도 성매매를 재수 없으면 걸리는 문제로 치부하는데, 어느 누가 제대로 법을 지키겠는가. 설사 범법자가 성매매방지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후에라도 성매매가 가진 위험성과 불법성에 관한 의식 개혁은 전혀 되지 않고 재수 없어 걸렸다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수십조의 정부예산을 가지고도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장자연 리스트,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사건 등 연일 성접대 관련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성 접대 강요로 인해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도,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열의 있게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원망스럽다. 우리는 여자연예인을 성 상납하고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은 되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사건, 강희락 발언 등에 대해 축소,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의 성접대 발언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 접대 발언 관련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경찰청장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일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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